"필리핀, ‘일반 세금 사면’ 추진…온라인 도박(탭탭) 규제 강화 예고"

필리핀 재무부(DOF)는 일반 세금 사면(General Tax Amnesty) 프로그램과 **온라인 도박 산업(탭탭 포함)**을 겨냥한 신규 규제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랄프 렉토(Ralph Recto) 재무장관이 밝혔다.

마닐라에서 열린 2025 EJAP 경제 포럼에서 렉토 장관은 새로운 세금 제안은 없지만, 여러 정교하게 다듬어진 재정 조치들이 승인 대기 중이며, 그중 세금 사면과 탭탭 등 온라인 도박 관련 조치가 핵심 검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렉토 장관은 이번 조치가 2019년 의회에서 통과됐지만 거부권이 행사됐던 이전 법안과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법안은 사기와 관련된 사건에서 은행 비밀 해제 조항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된 바 있다. 그는 이번 일반 세금 사면안이 연말 이전에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현재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또는 내각의 검토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대통령이나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렉토 장관은 언급했다.

온라인 도박(탭탭 포함) 규제 강화

렉토 장관은 온라인 도박, 특히 탭탭과 같은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가 더 강력한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반(半) 정상회의’를 열어 정부 전 부처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게임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계획과 일치한다. 렉토 장관은 이 사안이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조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추가 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검토 중인 방안 중 하나는 필리핀오락게임공사(PAGCOR)의 현행 온라인 게임 부과금(30%)을 35% 또는 40%로 인상하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변경은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지 않지만, PAGCOR의 의견과 실행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지금 요율이 30%인데, 35%나 40%로 올릴 수 있는지 검토할 것입니다. PAGCOR와 협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실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공직자의 온라인 도박(탭탭 포함) 참여 금지와 정부 소유·통제 기업(GOCCs)의 온라인 도박 투자 금지 제안도 검토 중이다. 렉토 장관은 이러한 제한을 지지하며, 마할리카(Maharlika) 국부펀드는 온라인 게임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입법 및 규제 동향

DOF의 이번 움직임은 필리핀에서 온라인 도박, 특히 탭탭의 위치를 둘러싼 정치적·사회적 논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다. 필리핀 상원은 8월 14일 게임·오락위원회 위원장인 어윈 툴포(Erwin Tulfo) 상원의원의 주재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툴포 의원은 전국적인 온라인 게임 금지를 강하게 주장해 왔으며, 필리핀 가톨릭 주교회의(CBCP) 역시 전면 금지를 지지하고 있다. 상원 청문회에서는 규제 감독을 강화하거나 온라인 도박(탭탭 포함)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 다양한 법안과 개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입법 검토는 PAGCOR와 필리핀 중앙은행(BSP) 등 규제 기관이 온라인 게임의 잠재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한 제도적 틀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렉토 장관은 또한 정부서비스보험공단(GSIS)의 **디지플러스 인터랙티브(DigiPlus Interactive Corp.)**에 대한 10억 페소 규모의 투자에 대해서도 DOF가 조사 중이라고 확인했다. 이로 인해 정부 연계 기관의 도박 산업 참여에 대한 관심과 감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결론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일반 세금 사면과 온라인 게임(탭탭 포함) 규제 강화를 결합한 이번 정책 패키지는 올해 필리핀에서 가장 주목받는 정책 분야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그 결과는 필리핀 내 탭탭을 비롯한 온라인 게임 사업자의 법적·재정적 환경을 재정의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