탭탭 미성년자 보호·시장 투명성 강화…칠레 도박 규제 새 국면

2025년 8월 6일, 칠레 상원 재정위원회가 온라인 도박 플랫폼 규제를 위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번 법안은 탭탭을 포함한 모든 온라인 도박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공중 보건과 이용자 안전을 보장하고 시장의 공정 경쟁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합법 플랫폼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안에 따르면 모든 디지털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 19%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를 포함한 총 세금 부담은 약 28%를 넘지 않는다. 이는 칠레 도박회사감독청(SCJ)의 분석을 기반으로 한 수치로, 정부는 어떤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적용에서 예외를 두지 않겠다고 명확히 했다.이번 법안의 또 다른 핵심 축은 책임 있는 도박 환경 구축이다. 정부는 특히 미성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생체 인식 시스템을 통한 신원 확인, 특정 결제 수단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플랫폼 차단 권한 부여 등의 조치를 포함했다. 탭탭과 같은 플랫폼은 이러한 기술적·운영상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서비스가 차단될 수 있다. 이러한 장치는 청소년과 미성년자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고, 모든 이용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도박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Betsson, Betano, Betwarrior 등과 함께 TapTap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온라인 도박 플랫폼 협회(aPAL)는 과도한 세금 부담이 업계의 합법 시장 진입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PAL은 세금 구조가 합리적으로 설계되지 않으면 불법 시장에서 합법 시장으로 이용자를 유도하는 ‘채널링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법안에 포함된 일부 조항이 Polla de Beneficencia에 기술 요건 면제라는 특혜를 주어 시장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사업자에 대한 소급 과세 조항은 헌법 정신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사업의 연속성을 해치고 시장 전환을 방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법안은 이제 상원 본회의 표결로 넘어가며, 이 과정에서 수정안 제안과 추가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후 경제위원회와 재정위원회를 거쳐 다시 상원으로 송부돼 최종 확정된다. 이와 함께 칠레 검찰청은 법안이 불법 도박 근절 노력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규제 체계가 마련되면 불법 운영자들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되고, 탭탭을 비롯한 합법 사업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대다.이번 법안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탭탭과 같은 주요 사업자가 규제에 맞춰 운영 체계를 재정비하며, 비규제 시장의 이용자들을 합법 시장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세금 수준, 시장 공정성, 소비자 보호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향후 칠레 온라인 도박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현재 업계와 정부 모두가 이 법안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최종안이 어떤 형태로 확정되느냐에 따라 칠레 도박 시장의 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