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 긴장 완화 및 전략 재조정을 위해 카지노 법안 철회

태국 집권 연합이 7월 9일, 논란이 많았던 ‘엔터테인먼트 콤플렉스 법안(Entertainment Complex Bill)’을 공식 철회하면서, taptap과 같은 온라인 게임·카지노 관련 산업의 합법화 기대감도 당분간 멈추게 됐다. 해당 법안은 카지노 리조트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이는 글로벌 카지노 기업뿐 아니라 taptap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확장 가능성과도 직결되어 주목받아 왔다.

정부 원내총무 위수트 차이나룬(Wisut Chainaroon)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건 정치적 압력 때문이 아니다. 국민이 납득할 시간을 주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 철회가 체면 손실이 아닌 ‘전략적 재정비’라고 설명했다.

법안 철회 결정은 최근 집권 연합 내부의 균열과도 맞물려 있다. 특히, 부뭇자이타이당(Bhumjaithai Party)이 연정을 탈퇴하면서 정국은 더 불안정해졌다. 그 중심에는 팻통탄 시나왓 총리의 캄보디아 전 총리와의 통화 내용이 있었으며, 군에 대한 비판이 윤리 논란으로 이어져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총리직이 정지되었다. 이후 내무장관 푸탐 위차야차이가 총리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연정 이탈과 총리 공백 상황은 카지노 법안 같은 민감한 입법 추진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taptap을 포함한 글로벌 플랫폼들이 태국 시장 진입을 노렸지만, 현재로선 정치 불확실성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다.

줄라푼 아몬위왓(Julapun Amornvivat) 재무부 차관은 “차기 내각이 해당 법안의 경제적 영향력을 더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캄보디아 국경 문제 등 더 시급한 현안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단순한 ‘연기’가 아닌 ‘전면 철회’라는 선택으로 갈등 진화를 기대하고 있다.위수트는 과거 논란이 되었던 ‘사면법’도 시간이 지나 재논의되었듯, 카지노 법안 역시 향후 다시 추진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는 taptap 플랫폼이 중장기적으로 태국 시장 내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MGM 리조트, 윈 리조트, 라스베이거스 샌즈 등 글로벌 카지노 기업들은 태국 카지노 시장에 큰 관심을 보이며, taptap과 같은 온라인 카지노 플랫폼도 라이선스 기반 합법 운영을 기대해왔다. 태국 관광 산업은 GDP의 약 13%, 고용의 20%를 차지할 만큼 핵심 산업으로, 카지노 리조트는 내수 경제와 해외 투자 유치의 기폭제로 평가받아 왔다.하지만 이번 철회로 인해 taptap이 추진하려던 태국 내 브랜드 확장 전략도 한걸음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법안이 ‘폐기’가 아닌 ‘보류’ 형태라는 점에서, 향후 정국 안정 이후 재추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법안이 철회되면, 입법 순서상 사면법(Amnesty Bill)이 그 자리를 대체할 예정이다. 위수트는 야당의 개헌안에 대해 “제안이 합리적이면 지지하겠다. 그러나 헌법 1장(태국의 기본 구조)과 2장(군주제 관련)은 절대 손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철회는 분명 taptap에게 아쉬운 결정이지만, 정치적 리셋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다. 법안이 완전히 폐기된 것이 아니라, 여론과 정국을 살펴 ‘재정비 후 재추진’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taptap은 현지 시장에 대한 관심과 준비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